2014. 12.12 (금)

제18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연

목    차

1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4. 11.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의안 번호	1526

□ 안 건 명

❍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질병, 이혼,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신빈곤층에게 소득 및 금융재산기준 등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빈곤층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질병, 실직, 이혼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 지원확대에 관한 사항

❍ 신빈곤층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의 규정에 의거, 신빈곤층(질병, 실직, 이혼  등)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지원   하고, 신빈곤층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 임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신빈곤층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새로운  계층으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가계 부실이 심해지면서   송파모녀 사건과 같은 가족동반 자살과 가출, 자녀 및 노약자  방치 등 가족 공동체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IMF이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이들이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직장 은퇴로 소득 감소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이혼, 노동시장의 비 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긴급복지법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세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4. 10. 15 ~

11. 04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 긴급복지지원이 원활이 이루질 수 있도록 긴급지원 대상 및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긴급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12월 09일 여당과 야당이 법안에 대해 처리를 합의한 상태이며

▶  긴급지원 “위기상황” 기준을 대폭 낮추는 내용으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633호), 긴급지원 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 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661호), 금융재산 기준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662호)주요내용은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주거지원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개정예고 중에 있으며, 또한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로 개정 준비에 있으므로, 긴급복지법 개정 결과에 따라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